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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오산시 사회복지 진단

1. 복지현장 및 공급에 대한 시사점

○ 오산시 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
서 자연증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산 시세(市勢)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출산력 제고 등 절대적

인 인구증가가 요구된다.

○ 2018년 오산시 예산은 6,132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약 39%이다. 재정자립도는 46.2%
로 2016년 9월 채무 제로로 재정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68.7%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존재원인 기초연금 보육료 등 사회복지 관련 국가 보조
금 규모가 커져 재정자립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국가적 차원의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세원이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오산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복지교육국 소속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
과 3개과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68명(사회복지직 36명, 행정직 26명)으로 1인당 주민 수 2,690

명이다.

○ 경기복지재단(2017)이 제공하고 있는 ‘단위인구(1만명) 당 지자체 공무원 수’로 비교하면, 오산시
의 주민 1만 명당 공무원 수는 27.81(2014년), 28.91(2015년), 29.05(2017년)으로 해가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 평균이 이미 수년 전에 30명을 넘었으며, 연천군(134.3명)이나 가
평군(93.9명)처럼 1만 명 당 공무원 수가 100명에 달하는 높은 지역도 다수이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 인원 확충이 필요하
다.

2. 인구현황별 복지정책 시사점

○ 저소득층

오산시사 -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포함하여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는 1.73%
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의 빈곤층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오산시 자체적인 발굴과 보호체계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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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소비자생협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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