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book

거래, 연 200만 바트(약 7100만 원)이상의 거래내역 소매업체들 역시 늘 탈세를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
을 보유한 금유기관들은 거래세부항목을 세무당국 고 있다.

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 입장에서는 전 한 마디로, 태국의 낡은 세금제도는 신경제에 어울
자결제 시스템을 감시함으로서 시스템을 누가 이용 리는 옷이 아니다.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이 법을 통해 수집
한 데이터로 불법 탈루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 '미스터 콘돔' 때문에 너무 빨
명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을까? 도미니카 람 연구원은 리 늙은 나라 태국, 일본 닮아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많은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 가나

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도미니카 연
구원은 이에 대해 “방콕 쇼핑몰 주위를 돌아다녀보 "늙어가는 것도 서럽지만, 가난한데 늙어가는 것은
라”며, “프롬프트페이 시스템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 더더욱 서럽다.”

다. 사람들은 현금결제만을 원한다”고 설명한다. 출산율 1.545명…부국 스위스·핀란드와 비슷한 수준
소매점들은 소비자들이 프롬프트페이 시스템을 통 경제성장 이루기 전인데도 가족계획사업 펼쳤기 때문
해 결제할 수 있는 QR 코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태국이 현재 이런 상태에 놓
들 업주들은 무조건적으로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 여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저
업주들은 현금을 받음으로써 계좌 거래횟수를 줄임 출산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 주

으로써 ‘전자결제 세법’의 감시 대상이 되는 걸 피할 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지만, 태국은 경제 발전을 이
수 있다. 효과적으로 탈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보너
스다.

실제로 태국은 ‘지하경제’(informal economy)에 중
독된 나라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태국
의 지하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

다. 그리고 진입과 진출이 수월한 전자상거래 업계
의 경우 이처럼 지하경제 속에서 운영되는 업체들
비중이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늘 정부의 세제 개편
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규제를
50 피한 차익거래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야다.

루기도 전에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에 직면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유엔이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태
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535명으로 200개 국

가 가운데 171위를 기록했다. 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저출산 국가는 스위스(170위, 1.535명)와 핀란드
(172위, 1.5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