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과학비평] 전자출간 - 사조

인공지능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까?

ABO2조
장정화

과학이 발전하면서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
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 하며 현재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체스,
바둑 경기를 하거나 AI가 스포츠에서의 득점 하이라이트 동영상 클립을 제공하는 등에 이용
되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에 사용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AI에게도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우선, 이를 법률자문에 이용하면 인간의
실수를 걸러주는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또한 스포츠에 로봇 심판을 도입하면
인간이 판정하는 것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IBM 왓슨
포온콜로지를 이용한 것과 같이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주어진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진단
을 내리는 기술을 통해 그간 의사와 병원 중심이었던 의료행위 의사결정권이 환자와 기술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우선, 법률자문이든 의료진단이든 그간
인간 대 인간의 대화로 행해졌던 일들을 인간 대 기계를 통해 행해진다면 사람들 간의 상호
소통의 기회가 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문제들이 증가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처럼 어떤 사항에 대해 판단하고 결
정 혹은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계이므로 인간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작가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인공지능에게 시민
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이 최대로 발전하더라도 인
간만큼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이므로 정확하고 같은 상황에 대해 동일한 판정을
요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감정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하지 않아 보다 공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는 이를 부여하게 되면 그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여 나중에 불가피하게 기계를 해체 혹은 폐
기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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