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습니다.

○ 조승현 의원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님 한 분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덕망이 많으셔서 모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는 도교육청과 계속 선을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지 않 (11시11분 질문종료)
을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교육감 이재정 꼭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사학의 경우에는 정

관에 의해서 교장을 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법외 밖으로 이렇 ○ 출석의원(115명)
게 돼 있어서 이 문제도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할 일입니다만 저희가 그 정기열김호겸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렇다고 해서 그런 학교에 더 한층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일은 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결코 없을 겁니다.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주성

○ 조승현 의원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김준연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상욱문경희민경선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 의장 정기열 잠깐 좀 더 마무리 하시게 주세요. 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

○ 조승현 의원 1분만.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 의장 정기열 한 1분 정도 더. 원미정원욱희윤재우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
○ 조승현 의원 모 사학은 1년 반 동안이나 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재 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

단사무국이 상전 노릇하는 그 현장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교육감께 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

서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 보조금 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
지원 축소 등 과감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최지용최춘식최호한이석홍석우

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1명)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사학에 대 의사담당관 이정환

한 보다 더 확고한 정책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 ○ 출석공무원(42명)

124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