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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의 가능성까지 제기하여 추가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지자 공기 소음 학교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원 여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체들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 교육청 예산절감과 함께 학교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복지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예산이라는 돈과의 문제에 직면 업 지원 신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25%, 교육청의 의지만 있
하게 됩니다. 재정을 알뜰히 써야 할 의무도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으면 실행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규모학교 차량운행 예산 문제에 대한
재정보전은 알뜰히 쓸 돈조차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재정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의는
보조금 배분구조,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형태일까요? 질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방향에서 대안의 모색이 되었으면
도민의 환경권 관련 문제는 어떨까요? 최근 수도권매립지 폐쇄에 대 합니다.
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2016년 제2매립장의 사 먼저 우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왜 6개
용이 종료되면 경기도의 쓰레기는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도는 그 시에다가 지급을 안 하죠,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 도지사 남경필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유로 안
해야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6,000억 이 ○ 조승현 의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6개 시
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 회수는커녕 오염으로 에다 25%라는 특별재정금 명목으로 별도 예산을 배정합니다. 과연 이
인한 관리비용 부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굴포천이 경인아라뱃길 오 게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염의 주 요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특별재정보전금 문제가 보통교부세 문제하고 충돌
○ 도지사 남경필 네. 되는 문제 때문에 오늘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쭉 내용이 다 지
○ 조승현 의원 굴포천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지
굴포천의 수질오염은 물론 경인아라뱃길의 오염, 결과적으로 수질오염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
관리 비용만 증가시키는 낭비적인 순환은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 다.
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 조승현 의원 이게 원래 지방재정법 2000년 시행 이후에 징세비 부
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환경권에 대해 너 족 명목으로 재정보전금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
무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면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감께 질의와 함께 제안을 또 드릴 것입니다. 항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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