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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은. 그래서 공동주택이 하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도 있고 제 정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때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계속
가 기초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시에다가, 시군에다가 정말 좀 굴욕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하려고 해도 급식실 만드는 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지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소
데 한 15~16억씩 하는데 매년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모학교는 차량운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교육감 이재정 네.
○ 조승현 의원 그런데 이걸 한 2억, 3억을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이 주체가 100% 기초에서 부담하는 것도 재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그러니까 스탠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 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도와 기초가 33%씩 부담하면 굉장히 적
그러니까 아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신청 은 액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장
을 하세요. 님들은 각 시군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
○ 교육감 이재정 네, 이해가 갑니다. 니다.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앞으로 도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역의 시
고 이것을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이 투쟁을 했습니 와 교육지원청 간에 거버넌스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이 문제를 협의
다, 공항공사하고. 그래도 이런 성과물들을 만들어 냈는데 예산부족 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번 이 소규모학교들을 살려나가는 구체
문에 학교에 지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 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편성을 요청드리고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조승현 의원 매번 재원이 적립되지 않다 보니까 해마다 곤욕을 치
○ 교육감 이재정 네. 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 조승현 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소규 ○ 교육감 이재정 그런데 사실 소규모학교를 살려내는 것은 재원에
모학교 차량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조사하니까 소규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아주 좋은
모학교는 대개 이제 교특하고 자체재원으로 해요. 그렇게 운용을 하고 학교를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결국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양평에 서종초등학교에 정배분교 같은 경우가
○ 교육감 이재정 네. 학생이 불과 20명밖에 없어서 학교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학교교육을
○ 조승현 의원 그런데 특정 시에서는 기초단체가 모든 걸 다 부담합 바꿔가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체험학습을 만들고 하면서 학생들
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것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가 안 이 90명으로 늘어난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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