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데이터과학 무엇을 하는가? 전자책

경험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 물론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문
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가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

한 가 자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

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했다(2013년). 이번에 개정된 법은 가 본부와 가 사
업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가 본부에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에 대해 가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시 가
자의 장래 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
문서를 함 제공하도록 하 다. 또한, 가 본부는 가 자에게 예상 매출
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구 로 예상 매출액을 과
장되게 제공하는 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 본부와 그
임원이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도
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가 본부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로 인해 연매출 200억이 거나 가 수가 100개 이상인 프 차이
즈 본부는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기대 수 을 담은 자료를 가 자에게 문
서로 제공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즉, 이제 가 본부는 프랜차이즈 가 망자가 창업하길 원하는 지역

의 기대 수익과 예상 매출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문서로 남겨야 한다.

가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14일 발효 무엇이 달라지나 , 한국 아이 컴 ,

이동 기자, 2014- 02.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