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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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국제적 관심의 필요성”
l 인터뷰 일자: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l 인터뷰 참여자: 박준희(까뿌까 유투버)
요약: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비정상적인 결과 괴리와 전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지적되었다. 투표 관리 과정에서의 비밀 선거 원칙 훼손, CCTV 부재,
QR 코드 문제 등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제기되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선거 시스템의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핵심 내용
1. 2024년 총선의 주요 문제
l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결과 괴리: 대수의 법칙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되었다.
l 관외 사전투표지의 반복적인 무늬와 투표자 수 불일치 등 구체적인 사례가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l QR 코드 사용으로 인해 비밀 선거 원칙이 훼손되었다.
2. 투표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l 사전투표지 봉투 미사용으로 인해 투표 조작 가능성이 증가했다.
l 투표 보관소와 개표소에서 CCTV 설치 부족으로 투명성 확보에 실패했다.
l 전자 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과 독립적인 검증 부족이 지적되었다.
3. 2020년 총선과의 비교
l 2020년에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결과 괴리가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문제가
더 체계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났다.
l 특정 지역에서 비현실적인 투표 결과가 보고되며 조작 가능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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