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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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선관위의 구조적 편향성과 특정 지역 출신에 의한 장악.
5.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l 국민들의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 상실.
l 정치적 침묵 강요: 선거 부정, 중국 개입, 탄핵 문제를 언급하는 정치인은 공천에서
배제.
l 한국이 사실상 민주국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환.
6. 국민 정서와 정치적 현실
l 한국 국민의 80% 이상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선거와 언론이 통제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
l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협력으로 한국 사회가 점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어가는
중.
결론 :
이제봉 박사는 한국이 더 이상 민주국가로 기능하지 못하며, 이는 특정 정당과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조작이 아니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려는 외부
세력의 복합적인 전략의 일부로 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 특히 미국과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봉 교수 인터뷰 대화록
Grant Newsham: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과 부정 선거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봉: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큰 그림으로부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간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가 진행되었으며, 점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습니다.
Grant Newsham:
한국의 선거 부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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