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Interview Book(KOR)-2025-01

즉, DP는 더 이상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지 않으며 일본과의 협력도 중단하려는

것이다.

한국 선거 무결성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선거 제도의 개혁과 정화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정직한 선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므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국 선거 제도를 정화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 선거 제도의 식별된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
섹션에는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고 공동 논의를 진행하며 양국의 선거 무결성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을 위한 방안

1.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필수적인 첫 단계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는 쉽지 않다. 특히 합리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선거 부정자”나 “음모론자”로 크게 비웃고, “잘못된”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이는 특히
이러한 사람들의 우려가 근본적으로 조사되거나 소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2. 선관위를 개혁하고 규제한다. 선관위가 한국 선거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국제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정기적인 감사 실시. 채용은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며, 가문
연계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채용을 배제한다.

3. 선관위와 사법부 간의 연결을 줄여 이해 충돌과 선거 불규칙성을 최대한 조사하려는

‘부정적 인센티브’를 방지한다. 대법원 판사가 선거 위원회 공식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 사법부가 선거 무결성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4. 사전투표를 대폭 제한하거나 제거한다. 사전투표는 남용과 조작에 너무 취약하다.

5. 선거 시스템과 관련된 전자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가능하면 선거 과정, 특히
투표와 집계에서 전자 및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을 줄인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엄격하게 보호한다. 이는 중요한 국가 비밀처럼

취급되어야 하며, 거의 모든 시스템이 충분한 노력으로 해킹되거나 침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 시스템의 공개 검토를 허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과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며 신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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