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Interview Book(KOR)-2025-01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법부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180일 내에 선거 불규칙성 주장을

다루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 시스템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신중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의 사기와 위법 행위에 대한 도전과 시도, 그리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및 잘 운영되는 선거 시스템의 기본 특징이다 – 이는
국제 선거법의 기초가 되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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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시간 계엄령과 Cui Bono
선거 무결성에 대한 우려 –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선거 무결성에 대한 우려 –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 당국, 정치 계급, 그리고 언론의 실패는 한국이 끓어오르는
지경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좌파 야당이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제하여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느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느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그
피해는 이미 이루어졌다 – 한국 사회, 국가의 명성, 한미 관계, 그리고 물론 신흥 삼각
관계에도.

누가 이 쇠퇴와 피해, 최소 7년 동안 한국에서 수행된 “엔트로피 전쟁(entropic
warfare)” 및 이것이 계엄령 선언과 함께 폭발한 피해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누구보다도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

중국은 워싱턴에서 솔로몬 제도에 이르기까지 엔트로피 전쟁과 정치 전쟁을 사용하는
실적을 고려할 때,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과 중국을 지지하고,

한미 동맹을 멀어지게 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일당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에게 전략적인 성취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동의안은 DP가 국회의 전적인 통제를 달성했을 때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소위 ‘가치 외교’라는 명목 아래, 윤은 지정학적 균형을 소홀히 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을 조장하고, 기이하게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수하며, 주요 정부
직책에 친일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했다.”

5 “Cui Bono”라는 라틴어 구절은 “누가 이익을 얻는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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