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Election Book-KOR

야 한다.

셋째, 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는 지위에 상

관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조직적 부정선거에 연루된 모든 이는 법적 처벌을 받아
야 하며, 정치 및 선거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은 우리의 주장을 왜곡 없이 보도하고, 국민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불신은 국가의 근본을 위협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지
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모든 증거와 사실, 그리고 2년간 지속된 거리 시위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법원, 특히 대법원은 123건에 달하는 부정선거 관련 법적 주장에

대한 청문 및 심의를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왔다. 이는 공직자 선거법
이 선거 관련 소송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원이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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