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Election Book-KOR

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선거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지 않고

피상적인 방식으로 점검한 후 원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과 민주주의 최종 기관인 대법원의 태도는 한국의 거버

넌스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증대시켰다. 많은 시민사
회 단체들이 한국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안된 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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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투표용지에 QR 코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2. 전자 조작을 배제하기 위해 수동 집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3. 투표 정렬 기계의 소스 코드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한다.

4. 디지털 데이터와 장비의 증거 보존을 목표로 한다.
5. 선거 직후 모든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 검증을 실시한다.

6. 공공 및 사전투표 관찰자 도장을 인쇄 도장으로 대체하는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7. 사전투표용지 프린터에 사기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고유의 일

련번호를 부여한다.

8. 각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의 신원을 공개하고, 통합
유권자 목록과 모든 투표 집계 표 목록을 공개한다.

9. 집계 기계, 정렬기 및 연결된 노트북에서 외부 연결 포트, 무선 LAN
및 무선 칩과 같은 통신 기능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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