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Election Book-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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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실질적이거나 충분하지 않아 수동 집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디지털 수단에 의한 전자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증 시스템의 도입 또한 필요해 보인다.
첫 번째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공공 부문에서 제대로 처리되
지 않았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 공공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시작
으로,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
선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기인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상황
을 보다 넓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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