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Election Book-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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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 Wong)은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기 위해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운동가들도
전체주의로 빠르게 변모하는 정치 체제에 맞서기 위해 블랙 시위를 계
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위가 한국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는 대다수 국민에게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
다. 당시 부정선거의 주요 피해자였던 야당 지도부가 초기부터 부정
선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정치적 음모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야당 자
체가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로 규정하자,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보도하
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야당 내부 소수 세력이 당을 통제하면서 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
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집권당이 새로운 야당 지도부의 형
성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당시 좌파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전국적으로 블랙 시위가 확산되
자,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코로나19 규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시
위 참여를 억제하고,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시위대에 돌렸다.
대법원이 이러한 부정선거 주장을 철저히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선거 관리 시스템에서 대법원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지
역 선관위 위원장도 현직 판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원과 선관
위의 밀접한 관계는 부정선거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려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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