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Election Book-KOR

20. 사후 검증 기관은 선관위와 독립적인 전문 기관에 의해 조직되
며, 선거 검증 분야에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21. 선거 절차와 관리 시스템을 검증하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

공 선거 검증 위원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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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거 이의 제기의 처리 기한을 준수하고 의무적 성과 벌칙 제도를

도입한다.

23.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당원 자
격을 금지하는 요건을 도입한다.

24. 사전투표의 사전 신청 등록 시스템, 관할 구역 외 사전투표의 경
우, 거주 투표에 대한 서약을 포함하고, 선거 관찰자와 투표 집계

자의 이름 서명을 재도입한다.

25. 공직자 선거법은 민간 전문가, 선관위, 국회 관계자로 구성된 공직
자 선거법 재조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재정

비되어야 하며, 공직자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가 수용한 개혁 요구 사항은 일부에 불과하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

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둘째, 공무원만이 투표함
과 투표용지를 취급한다. 셋째, 모든 투표함은 경찰의 감시 하에 운반

되고 이동된다. 넷째, CCTV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다섯째, 사전투표

용지에 QR 코드 대신 바코드 사용을 고려한다. 이러한 부분적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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