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Election Book-KOR

되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의 첨단 현대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선거 제도의

공정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
른 국가에서도 제기되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따라 도

로와 항만을 개발하며 중국의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터키
(2015), 이라크(2018), 이란(2009), 키르기스스탄(2009), 케냐(2018), 콩

고민주공화국(2018)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때만 정당
성을 가질 수 있으며, 소수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도 충분히 신속

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주장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 국회, 그리고 법
원은 2020년 4월 15일 총선거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시위와

200건 이상의 공식 소송을 2년 넘게 무시해왔으며, 이를 제대로 검토

하지 않고 대충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에서 무능력을 드
러냈다.

4년 전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주장을 검토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요
청조차 주류 정보 채널에서 차단되었고 음모론으로 몰리며 신속히 배

제되었다. 당시 좌파 정부가 중국의 전체주의와 북한의 독재 정권에

우호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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