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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오피니언
I 김의상의 시와 그림이야기 I I 가야칼럼 I
지역화폐의 이모저모
황금석 ◈경영학 박사◈
힘내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 개념은 옛날 농촌사회에서 행해졌던 있다는 점, 다섯째, 지역화폐는
[김 의상 ] 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 두레, 품앗이에서 연원을 찾아 볼 수 사용상에 있어 여러 불편함을 가지고
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
저서 시집 웃었으나 여전히 눈믈은 는 보고서를 비판하자 야당인 국민의 있어서 전혀 낮선 개념은 아니다. 있는데, 가입된 지역 주민 간에
21문학시대문인협회 부회장 힘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 최근 지역화폐가 논쟁이 되는 신뢰에 기초하여 화폐를 직접 생산
신정문학&문인협회 회원 을 반박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이유는 화폐란 단순한 지불수단이나 및 유통하고, 일정기간 역내에서
촉발되었다. 실제로 지역화폐는 자본주
남명문학회 회원 의 경제의 세계화가 인간의 삶을 좌우 가치축적의 수단 뿐 만 아니라 사회의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이
한국문인협회 회원 하는 것을 막고 지역의 경제시장을 창 경제적 활동과 새로운 가치체계를 되고 있다,
시와 노래 외 그림과 데이트할 때가 가장 행복한 남자 출하며, 자립적인 지역사회 경제 채널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따라서 지역화폐가 지방자
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 치단체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화폐는 우선적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다음과 같이 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
으로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공동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야무지다 형성이라는 보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의의를 지닌다. 첫째, 법정화폐 치적 논쟁이 아니라 장점과
황무지 같은 심장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각으 한계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로 접근하여 정책적 유 불리를 따진 없이도 지역주민의 신뢰만 기초로 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
꽃을 심을 생각을 하다니 다면 지역화폐가 대안적 경제모델로 접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해서 구조적 관점에서의 분석
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밖에 둘째, 유휴자원을 효과적 활용할 수 이나 체계적인 평가 그리고
없다.
끌릴 수밖에 있다는 점, 셋째, 기존의 비효율적 대안적 문화조성을 위한 큰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꽃을 심고 유통과정의 효율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제대
물을 줄 생각을 하다니 점,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로 정착 및 활성화시키기 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또 하나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의 소속
황무지에서 꽃이 필 때 더 감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지역화폐의 한계성을 살펴보면,
경이롭다 의미한다. 지역화폐의 시초는 1832년 시행되어야하며, 둘째, 거래
첫째, 지역화폐의 거래 시 지역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폐
영국 런던에서 도입된 ‘노동증서’ 외부에서 조달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의 물신성과 축적성을 제거해
힘내자 에서 발단이 되었는데, 협동조합의 거래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교환 야 하고, 셋째, 거래 이용 시
이겨내는 희망은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웬이 활성화를 저해하게 되는데, 결국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
아름답다. 상품을 만드는데 투입된 가치를 지역화폐가 교환의 수단으로서 금이 부과되어야만 한다는 점
노동평균시간으로 환산하여 그 만큼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역할을 못하고 퇴장하거나 순환되지
노동증서로 받고, 또 다른 참가자가 다. 또한 지역화폐의 정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둘째,
제공하는 상품과 교환이 가능하게 위해 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및 기업들에게 사회적으로 유
만든 대안적 화폐구조로 출발 했다.
장부나 실무자가 필요함에도 재정이 익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이렇게 시작한 지역화폐는 다양한
부족하여 계속적인 실무자 인력난을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참
형태로 진행되어, 주로 대공황이나 겪을 수 있다는 점, 셋째, 회원 여의 폭을 확대시켜 잠재적인
세계대전 등 기존의 경제체제나 혹은 참여자들의 선의와 자의에만 호혜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화폐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대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공
의존함으로써 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동체를 구축 해야만 한다. 이를 위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점, 넷째,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 때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
폐쇄된 경제구조 속에서 거래금액의 적 지원을 무엇보다도 제도화 시켜
미내사(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일부만으로 운영비를 해결하고 있어 야 한다. 이는 정치적 구호나 지도
가 지역통화제도로 사용하여 관심을 자의 의욕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모은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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