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김해일보166호0909

오피니언 11

I 김의상의 시와 그림이야기 I I 기고 I 형평과 균등분배의 허와 실

항상 그 자리
황금석 ◈경영학 박사◈ 은 경주를 벌이는 동안에 치열한 순위다툼을
[김 의상 ]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의 압력이 더한 역
동성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마라토너는 사력을
저서 시집 웃었으나 여전히 눈믈은 한 때 참여정부에서 촉발 된 형평과 분배 위 다해 경쟁을 하게 된다.
21문학시대문인협회 부회장 주의 이념과 정책이 이후 두 정권을 지나면서 결국 경쟁을 통해 등수가 가려지는 ‘차별화
신정문학&문인협회 회원 주춤 했다가 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경도 되 시장’인 셈이다. 이러한 차별화 과정이 모든
주자들을 더 열심히 뛰게 하여 전체 마라토너
남명문학회 회원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것이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이러한 의도와 시도는 우리사회의 의욕만은 이처럼 시장경제란 마라톤 경기와 마찬가지로
시와 노래 외 그림과 데이트할 때가 가장 행복한 남자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형평과 분배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기업, 그렇
강조하는 정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 지 않은 사람과 기업을 차별화하는 장치이다.
회가 동경을 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상에 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 성과를 많이 내는 개
한 이론과 주장이 끊임없이 쏟아졌던 것도 사 인이나 기업은 더 많은 소비자, 더 많은 투자
실이다. 자, 더 많은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이상이 극단적으로 시도되고 표출된 더 좋은 근로자를 유인함으로써 시장에서 앞
항상 경우가 바로 사회주의의 출현이다. 그러한 사
그 자리 회주의 이상은 예외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균 서 나가게 된다.
후발주자들은 선발주자의 전략을 베끼기도 하
등한 소득 및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그 고 전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면서 때
이상으로 삼아왔다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로는 1등이 누리는 특권을 빼앗기도 한다. 그
그래서 실상은 시장경제의 등쌀에 밀려 쇠퇴하거나 러나 시장경제의 이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자리가 오히려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 은 어떠한 경우에도 1등과 꼴찌가 시장에서는
보이질 않지 래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공 있게 마련이며,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없다는
평하게 더불어 잘살겠다는 형평과 분배우선 것이다.
정책이 경제발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가를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며 서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열이 생기는 것이 시장의 이치인 것이다.
그 자리 모든 국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두 같이 바로 이러한 차별화에 따른 차등적 보상원리
더불어 산다는 이상이 왜 시장경제에 부담이
될까? 이러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가 모든 사람을 보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이
그래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첫째는 자원의 유한성과 둘째는 인간 욕망의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
무한성이다.
를 무시하고 마라톤 골인지점에 모두가 손잡
빛이 나지. 이는 경제학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 고 나란히 들어오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
이며, 한정적인 자원과 무한한 욕망의 차이를 들이다.
좁히기 위해 인간의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하 추구하는 이상은 좋으나 세상의 이치와 맞지
게 된다. 따라서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회주의의
어지는 시장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몰락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다. 형평과 분배위주의 정책이 과정에 충실함이
여기서 자원의 유한성을 해결하는 능력이나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여 1등이나 꼴찌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신의 수준에 를 모두 똑같이 대접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속할 만큼의 인간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결국 남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역 차별하
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요와 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 된다. 결국 시장경
공급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는 인간이 제의 정체와 평균소득의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다스리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과 인간의 손길 된다.
이 미치게 되면 시장의 실패가 반드시 초래된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사
시장경제는 마라톤 경주와 흡사하다. 순위경 람들에게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쟁을 벌이면서 1등에서 꼴찌까지 순위를 가려 만이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살찌우게 하는
내는 과정이 바로 마라톤이다. 마라톤 선수들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해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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