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김해일보166호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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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1




          I 김의상의 시와 그림이야기 I                                                                                        I 기고 I              형평과 균등분배의 허와 실




                                                 항상 그 자리
                                                                                                                     황금석   ◈경영학 박사◈                                  은  경주를  벌이는  동안에  치열한  순위다툼을
                                              [김 의상 ]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의 압력이 더한 역
                                                                                                                                                                     동성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마라토너는 사력을
                                              저서 시집 웃었으나 여전히 눈믈은                                                       한 때 참여정부에서 촉발 된 형평과 분배 위                      다해 경쟁을 하게 된다.
                                              21문학시대문인협회 부회장                                                         주의 이념과 정책이 이후 두 정권을 지나면서                        결국 경쟁을 통해 등수가 가려지는 ‘차별화
                                              신정문학&문인협회 회원                                                           주춤 했다가 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경도 되                        시장’인 셈이다. 이러한 차별화 과정이 모든
                                                                                                                                                                     주자들을 더 열심히 뛰게 하여 전체 마라토너
                                              남명문학회 회원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것이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이러한  의도와  시도는  우리사회의  의욕만은                      이처럼 시장경제란 마라톤 경기와 마찬가지로
                                              시와 노래 외 그림과 데이트할 때가 가장 행복한 남자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형평과 분배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기업,  그렇
                                                                                                                     강조하는 정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                         지 않은 사람과 기업을 차별화하는 장치이다.
                                                                                                                     회가  동경을  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상에  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  성과를  많이  내는  개
                                                                                                                     한 이론과 주장이 끊임없이 쏟아졌던 것도 사                        인이나 기업은 더 많은 소비자, 더 많은 투자
                                                                                                                     실이다.                                            자,  더  많은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이상이  극단적으로  시도되고  표출된                      더 좋은 근로자를 유인함으로써 시장에서 앞
                                                          항상                                                         경우가 바로 사회주의의 출현이다. 그러한 사
                                                        그 자리                                                         회주의 이상은 예외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균                        서 나가게 된다.
                                                                                                                                                                     후발주자들은 선발주자의 전략을 베끼기도 하
                                                                                                                     등한  소득  및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그                   고 전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면서 때
                                                                                                                     이상으로  삼아왔다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로는 1등이 누리는 특권을 빼앗기도 한다. 그
                                                         그래서                                                         실상은  시장경제의  등쌀에  밀려  쇠퇴하거나                      러나  시장경제의  이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자리가                                                         오히려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                        은 어떠한 경우에도 1등과 꼴찌가 시장에서는
                                                     보이질 않지                                                          래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공                  있게 마련이며,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없다는
                                                                                                                     평하게  더불어  잘살겠다는  형평과  분배우선                      것이다.
                                                                                                                     정책이  경제발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인가를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며 서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열이 생기는 것이 시장의 이치인 것이다.
                                                        그 자리                                                         모든 국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두 같이                        바로 이러한 차별화에 따른 차등적 보상원리
                                                                                                                     더불어 산다는 이상이 왜 시장경제에 부담이
                                                                                                                     될까? 이러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가 모든 사람을 보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이
                                                         그래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첫째는 자원의 유한성과 둘째는 인간 욕망의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
                                                                                                                     무한성이다.
                                                                                                                                                                     를 무시하고 마라톤 골인지점에 모두가 손잡
                                                      빛이 나지.                                                         이는 경제학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                         고 나란히 들어오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
                                                                                                                     이며, 한정적인 자원과 무한한 욕망의 차이를                        들이다.
                                                                                                                     좁히기  위해  인간의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하                    추구하는 이상은 좋으나 세상의 이치와 맞지
                                                                                                                     게  된다.  따라서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회주의의
                                                                                                                     어지는 시장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몰락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다.                                             형평과  분배위주의  정책이  과정에  충실함이
                                                                                                                     여기서  자원의  유한성을  해결하는  능력이나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여 1등이나 꼴찌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신의 수준에                         를 모두 똑같이 대접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속할 만큼의 인간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결국 남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역 차별하
                                                                                                                     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요와                    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  된다.  결국  시장경
                                                                                                                     공급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는 인간이                         제의 정체와 평균소득의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다스리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과 인간의 손길                         된다.
                                                                                                                     이 미치게 되면 시장의 실패가 반드시 초래된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사
                                                                                                                     시장경제는  마라톤  경주와  흡사하다.  순위경                     람들에게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쟁을 벌이면서 1등에서 꼴찌까지 순위를 가려                        만이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살찌우게 하는
                                                                                                                     내는 과정이 바로 마라톤이다. 마라톤 선수들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해일보









                                                                                                                   (우)50922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246번길 11,5층(두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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