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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은 어떤가. 지금 우리 이라고 있거든요. 직불금이 지금 3조가 좀 안 됩
나라 농가는 한 100만 농가 정도 됩니다. 옛날 니다 2조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걸 5조까지 늘
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죠 지금 농업인구는 한 리겠다 이렇게 하면 가구당 약 300만 원 정도 추
22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4.3% 가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전소득 1천
되죠. 네덜란드의 경우 1% 인구가 8% GDP를 5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 한 300만 원 정도 추
생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은 우리 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농가 자산이 한 6
GDP의 2.9% 정도 (21년 기준) 밖에 생산치 못 억 가까이 되고 농가별 부채는 한 4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됩니다. 직불금을 통해 농가 스스로 쌀에서 벗어
농업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 나 다른 유효작물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
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쌀은 전체 59조 농업생 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네델
산액 중에 한 9.5조 정도, 아주 어림잡아 10조 정도가 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농가 소득을 보면 란드식으로 농민들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21년 기준 4천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년 농가 수입입니다.
우리가 농업을 보는데 식량 안보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한 45%
그런데 이 중에 농업수입은 1천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은 한 27% 정도 돼요.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통계 자료인데 아마 지금쯤은 더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천500만 원 정도 돼요. 이 이전소득이 대게 정부 보조 곡물 자급률은 사료 포함해서 20% 정도 됩니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가 농업 소득보다 더 많은 그런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농외 소득이 한 1천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쌀은 전체 농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4% 정도 이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곡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이 자체 능력이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양곡관리법에서 쌀 가격을 지지해줘야 된다고 저렇게 굉장히 난리를 치는데 그 까 식량안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쌀은 과잉이에요. 쌀은
게 4%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원칙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 하는 거 과잉인데 쌀은 식량이잖아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안보를 얘기하면서 쌀을 계속 생산해야 한
나 마찬가지지요. 다는 쪽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쌀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 쌀 이외에 옥수수
는 지금 우리 자금률이 0.7% 정도 됩니다. 밀은 1% 정도 밖에 안 돼요. 콩은 약 7.8%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는
그러면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주려면 어디에 신경을 써서 손 쌀은 계속 생산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옥수수, 콩, 밀 등 쌀 이외의 곡물에 대해서
질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 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남는 쌀을 저장하고 관리 하느라고 없어지는 돈이 약 1조나 됩니다.
실은 농외 소득을 많이 향상 시켜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 농가소득 중 27% 되는 농업소득을 이번에 양곡관리법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수매해서 관리하는 그 돈이 한 3년쯤 후에는 매년 1조 원을 훨씬 넘길
우리가 앞으로 향상시켜주는 데 이를 위해 네델란드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쌀 생산 위주로 보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이전소득으로 지금 직불금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없는 축산 항목에 매달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를
기르는 분들도 8만 8천 명가 정도 되는데 여기서 소를 20두 이하 기르는 사람들이 4만 3천 호예요. 크게 기르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집니다. 축산업도 소나 돼지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과학과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으로 변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 축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구호는 요란한데 잘 안되는 이유는 기업이
못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자 개발은 개별 농가에서나 농민단체 또는 무슨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자개발, 비료개선, 농약발명, 신기계 도입 등은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지 개간이
나 신품종 개발, 그리고 스마트 팜 시도 등은 제대로 인공지능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농업 방식으로만 가지
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기술 측면에서도 아주 첨단 기술이 도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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