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2024년 6월 27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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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2024.06.27<목>
             공급망 문제 및 지역 경제 안                  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                      EU는 제재로 인해

             보 등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                  유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였다.                               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동결된 러시아로

                                               통제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                      부터의 일부 송금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성명
                                               인다.                                       가능 허용
             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
                                               대중 수출통제 의지도 재확
             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
             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                    인했다. 이들은 “핵심·신흥 기

             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                   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장려
                                               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세계
             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
             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
                                               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
             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술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3국 관련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핵심·신흥 기술 통제
             이들은 또 첨단기술 수출통
             제 공조 강화, 첨단산업 기술                  협력, 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                  러시아에서 EU로 돈을 보내는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                  율,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아                  사람은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
                                               웃리치에 협력하는데 합의했
             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국제                                                    이나 유럽 연합의 "수혜자"에
                                               다”고 밝혔다.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의해 송금된 경우 송금 차단을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                   해제할 권리를 받았다. 새로운
             고, 핵심 광물 협력 확대, 인                 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메커니즘은 개인 목적을 위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
             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에
                                               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
             (IPEF) 이행 지원 협력 등도                                                  적용된다.
                                               다.
             합의했다.                                                               유럽 연합은 제재 은행의 참여

             한·미·일 장관들이 국가명을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                   로 인해 동결된 러시아에서 EU
                                               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                                                      국가로의 거래를 이행하기 위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
             지만, 성명 곳곳에서 중국에                                                     한 절차를 개발했다. 이에 관한
                                               협)와 미 상공회의소, 일본
             대한 우려와 견제가 강하게                                                      변경 사항은 금융 거래 동결을
             읽혔다. 이들은 “광범위한 비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                    규정하는 EU 이사회 규정 No.
                                               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
             시장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269/2014에서 이루어졌다.
                                               의’도 발족했다.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럽 연합
                                               이들 3개 단체는 또 산업계
             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들은 거래 체인에 국제 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면                    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                   재를 받는 은행이 존재하여 동
                                               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
             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                                                    결된 지불금에 대한 동결을 해
                                               다.
             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                                                     제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경향신문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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