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2025년 03 월 13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03.13<목>
헌재엔 인용, 기각, 각하 화에 대한 구상 등을 골자 정부 상속세를
등 3개의 선택지가 놓여있 로 하는 기자회견 등을 준

다. 인용을 결정할 경우 윤 비할 것으로 보인다. . 수술대에..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미국 방문 등 해외순방을 정부안대로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통한 국면전환을 노릴 가 배우자·자녀 둘
서 퇴거해야 한다. 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 ‘20 억 집 상속세’

파면될 경우 윤 대통령은 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그동안 불소추특권 때문에 거세지고 있는 관세 등 통 1.3억→0원
미뤄진 군사반란 등의 혐 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

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 . 75년 만에 상속세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 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대수술
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 보인다. -각자 상속받은 만큼

할 수 없다. 문제는 헌재가 어떠한 결 만 세금 부과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정 정을 내리든 국론 분열에

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 따른 사회적 대립과 갈등 -정부 “2028년 ‘유산
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취득세’ 전환”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 궐 점이다. 이미 윤 대통령에

위 시엔 60일 이내에 선거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측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과 반대하는 측이 극명하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

여야 모두 한 달 이내 대 게 나뉘어 매 주말 마다 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선 후보 경선을 치를 것으 서울 광화문과 시청, 헌재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

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가 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 벌어지고 있다.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
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

반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

하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
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

한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국가안보회의)를 소

집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의료) 등 밀린 현안 정리와

탄핵정국 이후 국정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