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5년 11 월 06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11.06<목>
-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으

로 인증

- 기존 면허 문의 많아···

불편 해소

쏘 카 (403550)가 실물 운전면허

증 없이도 운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인
증’ 기능을 도입했다고 6일 밝

혔 다 .
공공 플랫폼, 공공 의료 정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
그동안 쏘카는 실물 운전면허
보호 기구, 원격의료 모니터링 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등에 대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수 증을 촬영하고 면허 번호를 직
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면허 인
다는 것이다. 익성은 제도화 입법에서 정부
증을 진행해왔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 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면
이로 인해 실물 면허증을 소
회통합돌봄을 고려하더라도 서도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에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 지하고 있지 이용자는 즉시 회
원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예약
법제화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
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
고 지적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 왔 다 .
"영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공공 플

의료를 운영할 경우 돌봄에 대 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 쏘카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빠르고 간편한
한 책임이 민간업체와 자본에 해서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
비대면 인증 환경을 구축하기
전가돼 시군구 책임성이 실현 은 아니지만 민간 플랫폼을 정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기
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부 행정권역 안에 포함시켜 관

수 있다"며 "돌봄에 대한 책임 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능을 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발급자수 400
이 시군구가 아닌 원격의료 플 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
만 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면
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와 했 다 .
허증의 확산 추세도 고려했다.
자본에 전가될지 모른다"고 우 서울경제
려 했 다 .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절차는
간단하다.
정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
운전면허 등록 메뉴에서 ‘실물’
플랫폼을 설립해 진료·처방 "실물 면허증 없이도
정보를 공공 서버에서 관리하 과 ‘모바일’ 중 모바일 면허증

고, 민간 보험사와 영리 플랫폼 쏘카 이용"··· 을 선택한 뒤, 정부의 모바일
의 정보 활용은 제한해야 한다 쏘 카 ,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운전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운전면허 인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