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2025년 11 월 06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11.06<목>
괜찮은가'란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민간 자

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원격

의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 했 다 .

팬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데
믹 시기 2020년 2월 한시적으
로 허용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어업연합 분석 센터의 계산에 한국 . 그러나 법제화 논의는 여전히
따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더 디 다 .

특히 냉동 태평양 고등어 선적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제
량은 물량과 금액 모두 두 배 코앞인데·시민사회 라도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공

로 증가하여 4,300톤, 530만 달 “공공 주도 플랫폼 공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러에 달했다. 편 , 냉동 버터 만들자” 입을 모았다.
한
피쉬 수입량은 물량 기준으로 경제계에서 규제 개혁 과제 중

15% 감소한 반면, 금액 기준으 하나로 원격의료를 요구해 온
로 는 5% 증가하여 800톤, 190 "과잉진료 우려"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만 달러에 달했다. - 환자·시민·약사들 "건보

냉동 청어 공급량은 실물 기준 고갈"···공공플랫폼 제시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과 시범
으 로 5% 감소한 반면, 금액 기 - 민간 플랫폼 중심 원격 사업은 의료기기·정보통신업

준으로는 10% 증가한 6천 톤 체 등 산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완
(60만 달러)을 기록했다. 제 의료 법제화 우려 목소리 있다"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
품 연육(생선 롤) 수입은 실물 랫폼들이 개인 건강정보를 축
정부가 내년 비대면진료 제도
기준으로 15%, 금액 기준으로 적하고 영리 목적의 다른 산업
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의료법
20% 감소한 75톤(80만 달러)을 과 연계하거나 비급여 진료 등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닥터
기록했다. 수익성이 있는 의료를 조장할
이 기간 동안 굴 공급량 또한 7 나우·나만의 닥터 같은 민간 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꼬집었
랫폼이 아닌, 공공 주도의 논의
배, 금액으로는 14배 증가하여 다.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5톤(19만 달러)에 달했다. “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영리
노조는 "대한민국산 굴 수입 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은 러시아 시장으로의 굴 공급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진료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에
단체연합'은 4일 '영리 플랫폼
증가 추세와 일치한다"고 지적 준하는 영리성 규제가 필요하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타
했 다 . 스 통 신 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