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4년 12 월 05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4.12.05<목>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
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

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

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

제 사태의 여파로 감사원 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 사유로 명시했다. 정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
고, 윤 대통령 퇴진에 집중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사 등을 해 평등원칙과 정

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를 통과하면서 탄핵소추 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
하지만 여당이 탄핵 반대 대상자의 직무 즉시 정지 했다는 게 탄핵 사유인데,

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방 에 따른 후폭풍도 따라올 아무리 소추안을 봐도 사

침을 급선회했다. 전망이다. 조은석 감사위 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 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 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다. 서울중앙지검도 당분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지되는 것은 사상 초유 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했다.

의 일이다. 된다.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최 감사원장은 국가 최고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를 열었다. 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

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고 덧붙였다.

의무 위반△국회에 자료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 쿠키뉴스 최은희
제출 거부 등을 언급했다.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여했다.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도 주요 사건과 "모든 권력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 국민으로부터"…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려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