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2024년 12 월 05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4.12.05<목>
... 野,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 표결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
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야권이 모두 힘을 모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7시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
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 으로 정했다 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

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 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야6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 참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이상 찬성이다.
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 즉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

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민 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인 것이다. 개혁신당을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이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을 선택해야 가결된다.

이어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 표결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 여당 일각에서 탄핵안 투표
로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 여당의 이탈을 극대화하는 가 열리는 본회의 자체에 참

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

작동 불능을 시도한 것은 국 도 동시에 함으로써 여당의 리가 나온 이유다.
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 본회의 불참을 차단하기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70%

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가 높음에도, 여권의 이탈표
범죄라는 주장도 탄핵안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가 존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

포함됐다. 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 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소

능성 있다. 안 들어오겠다는 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상태다.

보고한 탄핵안을 7일 저녁에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 문제는 여당의 이탈이 쉽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 이라고 설명했다. 않다는 점이다

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민주당은 여당의 결단을 촉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
이뤄져야 한다. 구했다. 핵안은 23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