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2024년 12 월 05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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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2024.12.05<목>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
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
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
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
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
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 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
(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 원 18명이 동참했다 이 공석인 6인 체제다. .
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대통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 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
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 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 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정된다. 다"고 밝혔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 추천했다.
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매일신보 편집부
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
안 표결에 아예 불참할 가능 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러‧우 외무장관,
성도 있다 살필 수밖에 없다. 나란히 몰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안 보 회 의 로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 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 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 -개전 후 첫 동시 참석...
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 ‘트럼프 불안감’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 -러, 서방 제재 후 첫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U 국가 방문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
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정지된다.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날부터 이틀간 남유럽 섬
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