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2024년 12 월 05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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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목>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
                                                                                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

                                                                                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
                                                                                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

                                                                                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
            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                    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

            (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                원 18명이 동참했다                       이 공석인 6인 체제다. .
            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대통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                    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

            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                   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                    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정된다.                             다"고 밝혔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                                                     추천했다.

            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매일신보 편집부

            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

            안 표결에 아예 불참할 가능                   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러‧우 외무장관,
            성도 있다                             살필 수밖에 없다.                             나란히 몰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안 보 회 의 로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                    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                   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                   -개전 후 첫 동시 참석...
            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                ‘트럼프 불안감’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                     -러, 서방 제재 후 첫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U 국가 방문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
            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정지된다.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날부터 이틀간 남유럽 섬
                                              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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