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25년 3,4월호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한미간의 통

상관계 뿐 아니라 전 세계 통상질서가 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KABFF
회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먼저” (America First), “위대한 미국의 재건”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는 어찌 보면 무척 위협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그 속셈과 취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지난 25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들이 만든 국가
답게 미국 자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선도국가로서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 (자유, 평화, 민
주, 인권, 평등, 정의, 법치 등)의 선양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는 건국이념을 지켜
왔습니다. 미국은 그 리더십으로 세계 시민들이 존경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통상 질서를 제대로 바로잡고자 1947년서부터 적용하던 GATT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서 1995년도에 WTO라는 새로운 국제통상체제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상황은 미국의 뜻대로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신생무역국들과 개도국들이 WTO의 규범
을 성실히 지키지 않고 여러 형태로 이를 위반해 가면서 자기들의 대미수출을 늘려 나간 것입니다.
미국은 WTO의 법체계를 믿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소했으나 WTO의 법정 (DSB)은 미국보
다는 개도국들의 손을 들어 준 예가 더 많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가 법을 잘 지키며 신사
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미국과 여러 면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
한 정책에 대해 우선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을 파악했다면 그에 맞
는 대응을 현명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게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으면 그 이유
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히 알아내고 논리가 맞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성실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설 텐데 대미 통상외교를 능란하게 잘하는 정
부가 들어서길 바랍니다. KABFF회원님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미국 측 파트너들
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해법을 우호적으로 잘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도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BFF 회장 민선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