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 권인숙의 의정키워드

#대학_내_권력형_성범죄

2020.08.14 (인터뷰 발췌)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 "누가 눈 감아줬는지 봐야

Q.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대학 내 성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국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통해 내실화하려는 노력에는 힘을 많이 써오
지 못한 게 사실이다. 문제의식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만큼, (많은 의원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교육위에서도 교육부에 성
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촉구했다.
Q. 성비위 교수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어떤 제도
적 개선이 필요할까.
교원에 대한 징계 유형이 정직·해임·파면으로 유
형화돼 있어,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 해당 대학으로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해결은커녕
로 판단됐을 때엔 정직 3개월에 그치는 경우가 있 2차 피해의 위험만 커지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다. 정직 기간을 늘리는 등 징계 수위를 세분화할 을 고려해도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필요가 있다.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징계위에 학 대학의 성폭력 대응체계를 감독하고, 성폭력 예방
생 및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본부 교육, 성평등·성인지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는 철저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합당
한 처벌을 해야 한다. Q.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는지.
Q. 대학 내 성폭력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의 교원징계위와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현재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도 학생이 피해자인 사안일 경우 피해자를 대변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문제에 사실상 미온적으 할 수 있는 학생이나 외부위원이 진행 과정에 참
로 대처해왔다. 교육부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 등 관련
접수된 사안들을 살펴보니, 교육부가 직권조사를 법률들을 검토하고 있다.
나간 것은 지금까지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최초의 미투고발자 권인숙,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하다 ②

서울대학교의 ‘신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던 1993년으로부터 27년이 흘렀다. 여전히 대학 사회에서 권력형 성
희롱·성폭력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길처럼 퍼져나갈 때, 대학도 예외는 아
니었다. 대학은 폐쇄적인 위계로 인해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가해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부실한 인권센터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권인숙의원은 ‘대학 내 인권보호법’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
서 서울대 인권센터가 교수와 학교측을 비호하고 피해학생을 외면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나아가 전문가와 학생,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학내 권력형 성범죄 근절 토론회>를 개최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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