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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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의원 행정안전부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 국무총리 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예, 의원님. ● 권인숙 의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한 디지
털 성범죄, 지난 몇 년간 계속 화두가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2019년 대비
● 권인숙 의원 차관님,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부터 크고 작은
2020년에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아십니까?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4개 부처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이 증액해도 부족한데 전년 대비 약 7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는 이러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어
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검색기술 개
떤 행정적 조치를 하셨습니까?
발을 서둘러야 할 과학기술부는 전년 대비 올해 기술 개발에 예산을 16억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까 여성 이나 줄였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줄었
가족부 장관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 습니다. 지난 3차 추경에 의해서 삭제 지원, 인력의 소진 방지 예산 4,000
라 그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여가부 증액예산 3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행정안전부는 제도적으로 성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 요. 여기에는 예방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지방공무원에 대 총리님, 예산은 결국 정책의 방향이고 의지인데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의 의무화 같은 이런 방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 국무총리 정세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여러 가지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
● 권인숙 의원 차관님,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동평가 된 등등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터인데 아마도
및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추경의 경우에는 성격상 증액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 같은 데
에 좀 증액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 권인숙 의원 총리님,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과기부는 59
● 권인숙 의원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
억 원을 들여서 AI 기반 동영상의 음란성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성희롱·성추행 비위 사건 및 성 평등을 측정할 수
다. 이 기술이 작년 7월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
있는 지표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는데 지금 이 기술로 불법 영상물을 얼마나 잡아내고 있을까요?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는 집니
● 국무총리 정세균 아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이미 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 권인숙 의원 저희가 확인해 보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10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 기술이
● 권인숙 의원 성희롱·성추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에는 쓸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라 수가 없답니다. 단지 웹하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에만 활용되고 있는 거
든지 그다음에 성별 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등 저희가 관련되는 지표로 파 지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잡는 검색기술의 개발
악하고 있는 것은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또한 시늉뿐인 규제도 심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영상물을
● 권인숙 의원 여성부가 지금 폭력 예방 교육 점검 결과 그다음에 국가
유포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및 지역 성평등지수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과태료 처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요?
그리고 또한 지금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성차
별적 조직문화를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안 ● 국무총리 정세균 너무 소액이지요. 부끄러울 정도로 제대로 처벌을
전부의 구체적인 대응은 뭐지요? 여가부에만 맡기는 것 말고요.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일단 지표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 권인숙 의원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4년간 10개 사업자에게 고작 평
는 거라면 지금 있는 지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가부랑 다시 한번 상 균 2,00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과태료 인상
의를 해서, 사실 지표를 바꿀 때 행정안전부가 직접 바꾸는 건 아니고요. 합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지금 5,000만 원 정도로 높인다고 하는
동평가위원회에서 지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 데 돈의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실 마약보다 더 수익이 남고 있는
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또 의원님께서 게 이 불법 영상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사업의 경우에도 여가부가 요청을 하면 경찰이 불법 영상물 유포자나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제대로 단속하여
같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처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 권인숙 의원 이렇게 조직문화 진단사업이 행안부하고 같이 사업평가 ● 국무총리 정세균 사실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불법음란물 유통 등 성
에 반영되고 그런 것이 인사고과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확 범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정부가 나서 달라 해서 총리실에 TF를 만들
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어 가지고 행안부, 여성부, 경찰청, 방심위 등 유관기관들이 입법계획도 만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고 과태료 같은 것도 상향하고 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음란물을 유통
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까지 제도개선을 해서 입법까지 했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법이 시행이 될 터인데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 권인숙 의원 국무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총리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범죄이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상
처를 안기고, 이래서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 국무총리 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마침 대통령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고, 우리 어느 누가 그런 일
● 권인숙 의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가 최근에 불허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는 필요한 예산도 투입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도 정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근절해야 될 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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