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2월 뉴스레터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에는 극단적인 모습들이 뒤섞
여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 그
예이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들 사이에는 '사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사교육 문제이
다. 일부 학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사교육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교육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에
선 사교육 지출이 부모 소득에 비해 과중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이 가능한 젊은 세대들은 자녀의 사교육 때문에 빈곤한 노인이 되
기는 싫다는 것이다. 일단 자녀가 생기면 사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에 합리적인 젊은이들의 판단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된
다.

12년 평균 사교육비 6000만원 같은 기간 美 주식투자 가정땐
7900만원 자산형성 이루게 돼 작년 인당 개인소득 2554만원

정말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 지출과 노인 빈곤율을 차례로 살펴보자. 고맙게도 통계청에서는 '초·중·
고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매년 사교육 자료를 발표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
당 1년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60만원이 넘는다.

첫 번째 그래프는 2012년 이후 1인당 연간 초·중·고 학생 평균 사교육비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 12년간
코로나 충격 등 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었다. 매년 4.4% 정도 증가
하는 사교육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 2.5%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점점

과중해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미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은퇴한 노인 세대의 경제생활을 살펴보자. 한국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시장소득' 기준으로 55% 정도이다. 빈곤율 55%의 의

미는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노인 세대가 빈곤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의 사교육 지출이 작지 않은 기여를 하였
다. '돈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이전 세대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경제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의 사교육에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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