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2월 뉴스레터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트럼프
2.0시대가 출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상 불확실성과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공격성으로 우리 경제는 안팎으

로 ‘위기’의 도전과제를 안게 되었다.
여기서 ‘위험’은 그의 보편관세 추진과 안보문제까지 포함하는 거래
중심적 사고가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며, ‘기회’는 고강도의
전방위적 대중국 견제로 우리 제품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중국제

품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
께 그의 원칙보다는 감정적이며,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트럼프 예외’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와 기회 동시에

문제는 이런 예외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데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간
험악한 공방이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에 이념적 색채까지 더해지면서 총리의 탄핵으로 경제부총리까지 내려
온 권한대행 체제로서는 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가 리

더십의 위기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소비, 투자의 침체 속에서도 수출이 역대 최고수준을 달성하면서
간신히 성장률 2%를 달성하였다(유엔 경제사회국(DESA) 자료). 올해 성장률 또한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과 제주항공 사고 등 경기악화 요인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낮은 1.7% 수준이 될 것이라
는 전망이다(바클레이즈).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9%는 물론 정부의 지난 2일 전망치인
1.8%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런 상황 해결을 위한 방향은 간단하다. 리더십 복원과 불확실성의 극복이다. 대공황기 대통령에 당선돼
자유주의 전통의 미국 사회에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공황과 맞대결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례는 우리 경제

에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은 국내적으로 노동, 연금, 교육, 고령화 등 개혁과제를 안고 있고, 대외적으로
수출대기업 중심의 한계를 겪고 있다. 최근 발간된 역사학자 모식 템킨의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는 역사
적인 상황에서 리더란 투사(warriors), 반란자(rebels) 및 성자(saints)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루스벨트의
리더십을 재조명하고 있다. 루스벨트는 라디오를 통한 노변정담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자유주의 전통으로
정부개입을 꺼리던 당시 야당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 사회적 약자의 지원과 테네시유역개발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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