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20200629 박인영 의장 연설문집(제8대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2018.10.23.
잊을만하면 쏟아지는 부정적 기사들을 보면 부끄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명백한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어왔습니다.
지방의회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 16조,
거칠게 잡아도 부산시의원 1인당 3,400억을 심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쌓인 만큼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발의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양의 증가와 질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는 강단체장-약의회의 구조입니다.
의회를 보좌하는 인력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더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노력과
지방의회가 가진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점점 권한이 확대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의 확대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제 국회에 모인 800여 명의 광역의원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23개 법률의 입법과
단순히 어느 행사에 다녀왔다... 는 지방의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페북에 글을 쓸 생각이 들지 않아서 행사 후기는 잘 쓰지 않는데
회기 중이라 공부할 내용도 많고, 가을이라 지역 행사도 많을 텐데
어제 국회에서 열린 많은 부산시의원이 서울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촉구 결의대회]
참석한 후기는 꼭 쓰고 싶네요^^ 하루 만에 관광버스로 서울 다녀오면서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서,
지방의원들은 ‘동네북’이죠. 매번 서울로 가야 하는 일이 좀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답니다.
자질 부족, 비리 연루, 외유성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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