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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

이상주 │ 오산대학교 실용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절 사회복지 환경 및 과제

1. 정책 환경

현재 우리나라는 크게 저성장 추이 지속, 양극화와 사회통합 약화, 저출산·고령화 심화의 세 가지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사회갈
등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

를 살린다면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위기와 기회

사회현상 위기 기회
• 성장 잠재력 저하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여력 충분
경제 산업
•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HT 분야 우수인력 등 경쟁 우위 조건
구조 변화
• 분배 개선 효과 약화 • IT 기술력, 인프라 등
• 중산층 감소 •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 통합
• 비정규직 문제 심화 •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약화
• 가계 부채 증가 • 공생 발전 등 사회 통합 강조
• 생산기능인구 감소
저출산· • 2020년까지 인구보너스 시기
• 복지재정지출 증가
고령화 • 의료, 여가, 실버 등 신산업 발전
• 세대 간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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