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7 - 제5권

그림 7.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355

120 산업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 부양비
120
83 · 경제
100
5
80 / 보건
102
60 · 환경위생
37
40 77
19
20 · 사회복지
18 18
0
1960 1990 2017 2050 2067 / 사법

주 : 1) 생산가능인구 1백 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 : (’17) 36.7명→(’50) 95명→(’67) 120.2명
2) 유소년 인구와 고령인구 규모 : (’17) 100:105.1→(’50) 100:447.2→(’67) 100:574.5 · 치안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소방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결국 노동 투입 감소와 저축률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 언론

약화시킨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과 노인 관련 사회 복지 지출
의 증가를 가져오고, 아동 및 가족급여, 교육지출 등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세입은 감소(납세인구 감소)하고 연금, 의료비 등 복지지출은 증가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을 악화시
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및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가오는 위기 요인들을 감안할 때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고령화 사회대비, 보건산업의 성장견인 등은 시

급한 과제이다. 보다 폭넓은 보건복지서비스와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통해 안락하고 건강한 삶
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계층별-인구 집단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정부 출범(’17. 5. 10.)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7대 과제 30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람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포용적 복

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7대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