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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기본 서비
스 등 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확충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과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양질
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기
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 장애등급

폐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 등 생애 맞춤형 기본적 소득·의료 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기간
연장,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국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공후견

인제도, 치매의료비 부담완화 등을 시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확충 등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하
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 해소, 초음파·MRI 보험적용 확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본인부담상한제 개

선 등 가계부담 경감을 추진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 전환,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예
방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 참여
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 및 지원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감

염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여섯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저출산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산업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R&D 지

원을 확대, 의료기기 규제혁신, 혁신창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 혁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오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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