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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포스트
산업 2024년 1월 22일 ~ 1월 28일 A5

토요타 필리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아반자 레이즈 벨로즈 수천 대 리콜 조치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

Toyota 필리핀은 안전 테스 객들이 다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29일 재무부장관 시
트 불규칙성이 발견된 수천 대 행규칙 PMK No. 172/2023호가
의 Avanza , Raize 및 Veloz 브레이크 시스템 리콜 도요타 공포되었다.
모델을 리콜 조치한다. 이는 현 자동차 이번 시행규칙은 특수관계자간
지 생산된 제품으로 10,975대에 - 2022년 9월 12일~12월 7일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
달한다. 생산 모델 4,345대 칙(PKKU) 또는 정상가격 원칙
이번 리콜은 전면 디스크 브레 - 2022년 9월 12일~12월 11일 (ALP) 적용과 관련된 통합 규정
이크 실린더 슬라이드를 교체하 생산 Avanza : 3,119대 이라 하겠다.
고 필요한 경우 브레이크 실린 - 2022년 9월 12일~12월 13일 PMK 172/2023 규정은 특수관
더 마운팅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Veloz : 3,511대 계의 영향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오토인더스트리야 보도에 따 과세 분야에서 정의, 법적 확실성
르면 조립 오류로 인해 물이 들 측면 충격 빔 리콜 도요타 자 및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용
어가 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 동차 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김재훈 세무 컨설팅
로 알려졌다. 수리하지 않고 방 - 2022년 11월 3일~11월 24일 이번 시행령으로 인하여 이전
치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더 빨리 생산 Avanza: 1,285대 에 발효된 아래 세가지 PMK 는 제4장 합리적이고 명령적인 원
마모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 2022년 11월 3일~11월 24일 폐지되었다. 칙의 이행에 관한 문서 (제 16조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생산 Veloz: 1,471대 - 특수 관계가 있는 당 ~제35조)
했다. 1월 17일 KatadataOTO에 사자가와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 제5장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
뿐만 아니라 도요타 필리핀은 따르면 인도네시아 PT Toyota 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및/또 업 원칙의 적용에 대한 준수 테
사이드 임팩트 빔 문제로 아반자 Astra Motor측은 “필리핀에서 는 추가 정보의 유형 및 이를 관 스트 (제 36~제 39조)
와 벨로즈를 리콜했다. 이번 리 수천 대의 Avanza, Raize 및 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PMK 제6장 관계의 조정(제 40조)
콜은 2022년 11월 생산 모델의 Veloz 리콜이 인도네시아 자체 아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영향을 문이다"라고 말했다. 213/2016 제7장 공동승인 절차
전면 도어 오른쪽 용접 결함으 생산하는 장치에 비슷한 문제가 받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 (경제부) - 상호 승인 및 이행 절차 제 1절 상호합의절차 이행요청
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하면 승 있는지 확인한다”며, "인도네시 다. 국가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 에 관한 규정 PMK 49/2019 서 제출 (제 41조 및 제 42조)
- 이전가격계약(사전가격 제 2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
계약) 형성 및 이행 절차에 관한 청 처리 (제 43조~51조)
석탄수출 1위 인니, 신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규정 PMK 22/2020 제 3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

이번 재무부 시행규칙은 아래 청의 철회(제 52조)
"화력발전 더쓰자" 법률에 대한 시행령으로 PMK 제 4절 상호 합의에 대한 후속
172/2023 공포일인 2023년 12월 조치 (제 53조~54조)
신재생에너지 비율, 2025년 23%→17∼19%로 낮춰…”현실적 행동” 29일부터 발효된다. 제8장 양도가격 계약
국세기본법 및 HPP 법률 제 제 1절 이전가격 합의 요청서
석탄 수출 세계 1위 국가인 인 올라갔다며 “우리는 약속을 지 44E 조 2d항, 부가세법 및 HPP 제출 절차 (제 55조~ 58조)
도네시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동해 법률 제 2조, 정부령 55/2022 제 제 2절 이전가격 계약 체결 절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신재생에 야 한다”고 말했다. 11조 3항 및 37조 및 47조이다. 차 (제 59조 ~62조)
너지 전환 속도가 늦고 에너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7억7천 PMK 172/2023 은 11개장, 75 제 3절 이전가격합의 신청 철
가격 상승으로 석탄화력발전 의 500만t의 석탄을 생산해 2022년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 절차 (제 63조~65조)
존도가 높아져서다. 보다 약 13% 늘었으며 정부 생 제1장 일반조항(제1조) 제 4절 이전가격협정 이행절차
17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산 목표치(6억9천500만t) 보다도 제2장 특수관계(제2조) (제 66조, 67조)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 많았다. 제3장 원칙 적용 (제3~제15조) 제 5절 이전가격 계약 평가 절
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체 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올해 석 제1절 사업의 공정성 및 정상 차(제 68조~70조)
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탄 생산량 목표치를 7억1천만t 성의 원칙 제 6절 이전가격 계약 갱신 절
을 당초 정부 목표치인 23%에 으로 낮추고, 2035년까지 연 7억 제2절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 차 (제 71조)
서 17∼19% 수준으로 4∼6%포 PLTU Cirebon 화력발전소 (Cirebon Power) t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점진적 있어서 공정성과 정상성의 원칙 제9장 서류 및 결정서 제출 (
인트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 으로 줄여 2060년에는 연 2억5 적용 제 72조)
고했다. 서다. 들어가기로 했다. 천만t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3절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 제10장 경과 조항 (제 73조)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인도네시아는 선진국 자금 지 하지만 JETP의 자금 지원이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필수공 하는 내국 납세자와의 특수관계 제11장 종결 규정 (제 74조 및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늦어지자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공사업개혁연구소(IESR)의 데 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 공 제 75조) <끝>
차지하는 비중은 13%다. 당초 늘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는 지난해 11월 석탄화력발전소 온 아리날도 에너지 전환 국장 정성과 정상사업 원칙의 적용
목표대로라면 관련 비중을 2022 폐쇄할 계획이었다. 조기 폐쇄보다는 탄소 포집 기술 은 인도네시아가 과도하게 석탄
년 12.3%에서 지난해 17.9%까지 인도네시아는 2022년 미국과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
5.6%포인트 끌어올렸어야 했지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 참여하 고 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다 혁신적이고 제대로 된 에너 홍해 분쟁, 인도네시아
만 불과 0.7%포인트 올리는 데 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 지 전환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유럽 수출 물류 비용 63% 증가
그쳤다. 너십'(JETP)과 200억달러(약 26 자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비판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더 조9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 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상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딘 것은 그만큼 투자가 부족해 약을 맺고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승하면서 그만큼 석탄 의존도가 인도네시아선주협회(INSA)는 가는 수입업자도 배송 지연으로
유럽을 오가는 국내 수출업자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업자의 물류 비용이 아라비 지난주 1월 11일 미국과 영국
세계1위 니켈 생산 인니, 작년엔 목표 미달…"채굴권 승인 지연" 아 반도 홍해 분쟁의 영향을 받 이 예멘에서 공격을 감행한 이

고 있다고 밝혔다. 수에즈 운하를 후 홍해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 켈매트로 만든다. 이 니켈매트를 이용할 수 없어 유럽에서 인도네 배송 기간이 길어지면 배송 비
네시아에서 지난해 페로니켈(니 정제하면 순도 99.9% 이상의 배 시아로 오가는 물류 경로가 바뀌 용도 늘어난다. HLS사는 "이는
켈철)과 니켈매트 생산량이 목 터리용 고순도 니켈이 나온다. 었기 때문이다. 일반 관세 인상(GRI), 성수기 할
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인도네시아는 과거 광산에서 인도네시아선주협회(INSA) 증료(PSS) 및 기타 긴급 할증료
타났다. 캔 니켈 광물을 바로 수출했다. Carmelita Hartoto 회장은 현재 를 부과함으로써 해상 선박 운영
17일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 하지만 정·제련 산업을 키우겠 유럽-인도네시아 무역 경로는 가 업체가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
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 다며 2020년부터 니켈 광물 수 장 먼 경로, 즉 남아프리카를 경 다"고 말했다.
난해 페로니켈 53만5천200t을 생 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 페 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 HLS사는 수에즈 운하 노선
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 로니켈이나 니켈매트 형태로 가 럽을 오가는 물류 비용이 55%에 이 중단되고 파나마 운하 노선
년보다는 3.6% 늘어난 규모지 공해 수출하고 있다. 서 63%로 증가했다. 이 제한되면서 태평양 횡단 운임
만 정부 목표치(62만8천600t)의 생산량이 정부 목표치에 미치 1월 17일 Katadata에 따르면 이 2022년 초 이후 전례 없는 최
85% 수준이다. 지 못 한 것에 대해 니켈 제련소 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중부 술라웨시주 모로왈리 산업 Carmelita Hartoto 회장은 "인 고치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니켈매트는 7만1천 운영자들은 정부의 니켈 광석 채 행정 절차로 인한 생산 지연은 단지 내 니켈 제련소에서 발생한 도네시아 수출업자와 유럽을 오 (경제부)
400t을 생산해 정부 목표치(7만 굴 승인이 지연되면서 광석 확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발 사고로 21명이 사망하는 등
5천t)는 물론 2022년 생산량에도 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또 올해 니켈 광석 생산량이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미치지 못했다. 주장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 지난해보다 5∼10% 늘어날 것으 노동부는 지난달 폭발 사고 조 LX인터, '전기차 700만대분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 부는 이를 부인하며 일부 제련 로 보여 페로니켈과 니켈매트 생 사 결과 안전 절차를 위반한 과
물로 광산에서 캔 니켈 광석을 소가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라 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이 있었다며 비슷한 사고가 발 니켈 매장' 술라웨시 광산 인수
제련해 니켈 함량 20% 전후인 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
페로니켈로 만들고 이를 다시 제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1년마 는 국내 모든 제련소의 안전 검 이라고 말했다.
련·탈철해 순도 70% 수준의 니 다 갱신하던 광산 채굴권을 3년 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LX인터내셔널
최근 교통사고 감소 원인은… "IRSMS 기술 활용"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에 있는 니켈 광산이다.
AKP 광산의 지분 60%를 1천330 면적은 여의도(290㏊)의 7배에
경찰 교통국(Korlantas)은 전 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특수하게 이터 센터가 인도네시아에서 발 교통사고와 관련된 해부학적 분 억원에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했 달하는 2천㏊이며, 광산 인근에
자 기술 혁신 개발로 교통사고 작동되는 프로그래밍 코드의 조 생하는 모든 사고를 24시간 실 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고 16일 밝혔다. 니켈 제련단지들이 있어 입지가
를 줄이고 잠재적인 교통 사고 합이다. 시간 논스톱으로 감독, 모니터 IRSMS는 경찰의 특수 작전으 LX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1월 뛰어나고 운광로, 저광장, 항만
를 예방하는 등 운전 안전을 향 IRSMS업무는 ETLE 카메 링 및 집계할 것”이라며, “인도 로도 활용되며, 사고 장소 및 시 이사회를 열어 AKP 광산 인수를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상시키고 있다. 라(Electronic Traffic Law 네시아 전역에서 24시간 실시간 간을 데이터해서 사고 예방토록 확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AKP 매장 자원량은 5천140만t이며,
경찰 교통국 사고관리부 Enforcement)와 매우 유사하 으로 사고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순찰대가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 광산 지분 취득을 위해 설립한 이 가운데 가채광량은 3천600만t
(Subditlaka)는 통합 도로 안 지만, 벌금 및 법적 조치에 중 IRSMS에 수집되고 관리된다"라 게 한다. 자회사 PT.EBI(Energy Battery 에 이른다고 LX인터내셔널은 설
전 관리 시스템(이하 IRSMS- 점을 두는 ETLE 카메라 대신 고 설명했다. IRSMS는 사고 위치 뿐만 아 Indonesia)에 1천354억원을 출 명했다.
Integrated Road Safety IRSMS는 교통 사고에 더 중점 경찰교통국은 수집된 데이터 니라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 자했다. LX인터내셔널은 이날 이는 전기차 700만대분에 탑재

Management System)으로 감 을 두고 있다. 는 장기적인 평가와 긴급 상황 는 다른 요소도 분류할 수 있다. PT.EBI를 통해 AKP 광산 지분 하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으
독하고 운영하고 있다. 경찰교통국 사고관리부서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자료로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성별 인수 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로, LX인터내셔널이 생산된 물
통합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 (Kasubditlaka Ditgakkum 이용될 것이라며, "데이터는 사 이나 직업을 가진 운전자 그룹을 AKP 광산은 인도네시아 술라 량 전량에 대한 인수 권한을 갖
IRSMS는 모니터링 카메라, 네 Korlantas Polri)는 “IRSMS 데 람, 차량, 도로 및 기상 요인 등 분별할 수도 있다. (사회부) 웨시 섬 모로왈리 산업단지 인근 는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