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2. 대출 개요

1) 대출 대상

소득 하위 8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 보건복지부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파악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2019년 1학기 8분위 가구 월소득인정액 923만원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성적 ‘C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2011년까지 B학점)

신입생은 대학 입학 허가 획득자

대출 당시 35세 이하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학생

2) 대출 한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 신입생은 대출 제한 적용),
생활비 연간 300만원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무이자 또는 ICL방식 대출
* 기초, 차상위 및 소득 4분위 이하인 자는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3) 대출 금리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 채권에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하여 원활한 재원 조달 추진
* 2016년 2학기~2017년 1학기 2.5%, 2017년 2학기 2.25%, 2018년 1학기~2019년 2학기 2.2%

4) 대출 주체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업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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