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3. 관계기관별 담당 업무

1) 교육부

대출금리, 상환기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과태료 부과·징수

대학교와 ICL 협약 체결 및 학사관리

한국장학재단 지도·감독

2) 국세청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 관리

- 원천공제대상자 및 고지·납부대상자
-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율을 제고함으로써 ICL 제도의 건전성 확보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및 실행, 소득과 관계없이 상환하는 자발적 상환에 대한 관리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장기미상환자 판정 및 일반대출 전환

재단 채권 발행, 민간기부금 모집·접수 등 재원 발굴 및 운용

l. 제도 개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