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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 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김해 대표 언론·gimhaeilbo.com 대표전화 055-332-4001 The Gimhae weekly News

김해시 허성곤시장, 국비 확보 위해 ‘종횡무진’ 발걸음

국회 방문 내년도 현안사업 예산 확보 이어가

허성곤 김해시장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 작오페라 허왕후 제작,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 701억원
를 위한 세일즈를 이어가는 등 종횡무진하는 행보가 눈길을 끌 규모 9개 주요 국비신청사업에 대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고 있다. 적극 요청했다.
허 시장과 국비확보TF팀은 앞서 지난 6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 또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호 두 지역구 의원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시의 주요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 시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년도 국비 국회 증액과정에 유
박완주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김해시 핵심 현안사업인 김해특례 기적으로 협력해 시가 필요한 국비를 빠짐없이 확보하기로 약속
시 지정을 비롯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조기 추진, 김해~창원 했다.
간 비음산터널 건설, 고속도로 IC체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 허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격한 사회·산업의 변화가
보험자 병원 유치 등 시의 역점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예상되는 만큼 한발이라도 더 뛰어야 우리시 핵심사업을 정부정
이어 시 현안사업이 집중돼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책과 정부예산에 반영시켜 미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진선미 위원장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면 며 “처마의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점적천석이라는 말처럼
담하고 국도58호선 무계~삼계 도로건설 보상비 지원, 초정~화명 한두 번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간 광역도로 건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화포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창
허성곤 시장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국비지원을 위한 면담을 하고 있다. 황화영 기자

경남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2년간 한시적 시행 공공·대중교통 분야 내연기관 차량 퇴출 추진

1995.6.30.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대상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6000여대 보급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해당
시·읍·면장이 법정 리·동별로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 시내버스 2030년 100% 친환경차 전환…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김해시는 김해형 그린뉴딜 사업의 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는 엔진
경상남도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 하나로 공공·대중교통 분야 내연기 시에도 우선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 관 차량의 퇴출을 추진한다고 3일 시는 전기·수소차 보급과 함께 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LPG차 전
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공공급속전기충전기 250 환을 통해 노후 차량을 친환경차량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은 미래차(전기 기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는 현재 으로 전환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차, 수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 설치 중인 김해수소충전소(김해시 허성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의 획이다. 안동)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확대해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를 줄이기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 시는 이러한 그린 모빌리티(이동수 충전 걱정 없는 김해를 만든다는 계 위한 김해형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 단) 과제 이행을 위해 오는 2025년 획이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충
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까지 전기승용차 4600대, 수소승용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전인프라 구축에 힘써 온실가스와
이다. 차 1290대, 전기버스 160대, 수소버 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그린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 스 15대, 전기택시 60대를 보급키로 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조기 도시 김해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했다. 폐차를 유도해 2030년까지 전량 퇴 말했다.
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 이는 앞으로 5년 뒤까지는 친환경차 출하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범위 권보경 기자
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며, 경 6125대를 보급하겠다는 시의 강한 를 농기계까지 확대 시행한다.
남도내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이며, 인 경남도청 전경 이를 위해 새롭게 구매·임차하는
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공공부문 차량은 100% 전기·수소
읍·면 지역만 적용대상이 된다. 으로 늘였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 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시·군· 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며 산
신청서와 시·읍·면장이 법정 리· 사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 구청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관의 공용차량도 의무적으로 전
동별로 위촉한 5명의 보증인이 날인 을 위촉하도록 했다. 권한다. 환한다.
한 보증서, 미등기인 경우 등기소에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소 특히 대중교통은 올해 처음으로 전
서 발급하는 미등기사실증명서 등을 급 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유권이전등기법 시행이 부동산 소유 기버스 10대가 10월부터 운행하며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 수소버스는 내년 상반기 3대가 운행
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부동 을 시작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군·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 내년부터 차령 만료에 따라 대폐차
구청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도록 해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는 좋은 기회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 하는 시내버스는 전기, 수소버스로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특히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해 시기를 놓치는 도민들이 없도 만 보급해 2030년에는 내연기관 버
스는 퇴출된다. 일반 택시가 전기·
유·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 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일제
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강점기에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 수소택시로 전환할 경우에도 우선 김해시청 전경
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 에 소유자가 창씨개명으로 등재된 지원 자격을 부여해 보급을 확대한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 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부동산은 후손들이 직접 상속 등기 다.
례에 걸쳐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이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 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일 민간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전등기법과 달리 이번 법률은 허위 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제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도 됐으면 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우선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 배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자격보 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배달용 내연
하여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 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 윤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