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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액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과세 및 소득과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증가나 오산 시민이
나 오산 소재 기업의 재산가치 증가,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기업규모나 종업원수와 소득 증가 등은

오산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다.
오산시 재정수입 중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정수입이 있는데 이를 의존재원 수입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이 있고, 경기도가 지원
하는 자금으로는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수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의존 수입은 2003년 719억 원,

2014년 1,903.02억 원, 2018년 2,834.90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오산시의 세입은 연평균
12.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중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연평균 9.4%, 의존재원(지방교부

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연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였다. 오산의 자주재원 비중은 2014
년~2018년 평균 29.5%이고 의존재원 비중은 2014년~2018년 평균 55.6%이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규모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추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의 복지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도시 살림살이의 역량을 알 수 있는 자주재정능력은 일반회계 기준

으로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5.9%이다. 그렇지만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48.3%에서
꾸준히 높아져왔고 최근 자주재원의 증가율은 의존재원의 증가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종

합적으로 오산의 재정수입은 신규주택 건설과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이전재원도 연평균 6.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

획),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표 63> 참조) 실제로 2016
년 채무제로 이후 신규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체 도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절반이상을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재정능력은 취약
하다고 할 수 있고 자주적인 살림살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오산시의 장기적 과제이다.

표 64. 오산시의 연도별 세입구조 비중
(단위 :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구분
자주재원 31.2% 31.6% 28.5% 28.1% 28.1% 9.4%
의존재원 55.7% 55.1% 55.8% 59.3% 52.2% 10.5%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1% 13.3% 15.8% 12.6% 19.6% 24.3%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이전재원은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출처 :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2020.

오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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