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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정운용 평가

장기재정계획의 수립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재정운용을 잘 하는 것이다. 재정운영은 재정 건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비슷한 지역간 벤치마킹과 비교분석을 통한 상호학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사
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18년도 재정운용 결과를 분석한 지

방재정 분석결과 보고서(FY2018)를 발간했다.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 방법을 소개하면, 먼저 지표별 가

중치를 적용하여 유형화 종합지수를 도출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시, 군, 자치구를 분리해서 표준화지
수값을 구했다. 이때 기준지표 가중치는 인구규모 35%, 인구증감률 10%, 노령인구비율 5%, 재정력

지수(재정자립도) 35%, 세출결산규모 10%, 사회복지비 비율 5%이다. 단,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
우 특례적용 등이 있으므로 종합지수 값에 관계없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분류한 결과를 보면 오산은 다른 21개 시와 함께 총 4개 유형 중 제2유형에 속한다. 참고로
인근 수원이나 성남, 용인, 화성은 모두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조건에 의해 유형 1에 속하게 된다.

표 68. 시·군·자치구 유형화 기준 및 가중치

구분 유형화 기준 가중치
인구규모(2018년 말 기준) 35%
인구현황(50%) 인구증감률(전년대비 증감률) 10%
노령인구비율(2018년 말 기준) 5%

재정력지수(자치구 : 재정자립도) 결산기준 3년 평균 35%
재정현황(50%) 세출결산규모(일반회계 기준) 10%
사회복지비비율(2018년 말 기준) 5%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 2019.

표 69. 시·군·자치구 유형화 결과

유 형 자치단체명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시-Ⅰ(15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시
오산시사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시-Ⅱ(21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제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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