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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비중

수송 및 교통 38,415 34,806 53,171 73,041 79,709 20.0%
12.1%

국토·지역개발 5,789 7,769 11,880 18,061 26,461 46.2%
3.0%

예비비 20,089 45,716 40,382 70,957 8,461 △19.4%
8.0%

기타 43,104 45,206 49,191 48,688 54,472 6.0%
10.4%

※ 2014∼2017년 : 최종예산 기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출처 :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2020.

표 67. 오산시 복지분야 법정지출 전망(2018~2022) (단위 : 조원, %)

연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95.8 107.3 117.5 129.3 141.6 10.3%

출처 :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 9. 기획재정부)
출처 :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2020.

장기재정계획 : 전망과 과제

오산은 재정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2017년간 인구증가
율은 연평균 1.0%였다. 인구증가는 자연적 증가보다는 사회적 증가, 즉 최근의 주거단지 개발로 인

하여 외부에서 오산시로 이주하는 인구유입에 의한 것이다. 또 인구유입은 세교 2~3지구 등 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기에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

의 성장, 사회 변화와 시민구성원의 다양화 등에 따라 시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양적, 질적
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오산시의 주요세원인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오산시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인구증가보다 택지개발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재산가치의
상승에 더 깊은 관계가 있다. 도시의 부동산가치가 올라가면 지방세의 재산관련 조세수입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개발 관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이 중요하게
오산시사 고려되고 재정확충계획과도 깊이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부동산가치의 상승은 지역경

제, 특히 중소상공인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야
기하므로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후생증진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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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그러므로 오산은 개발사업들이 지속되면서 필연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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