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았지만, 공동생활, 일과 생활의 조화, 보건 등은 최하위 그룹에 속했 필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러한 난관을 헤

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유대를 측정하는 공동 쳐갈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믿는다. 특히, 우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생활 항목에서는 35위를 기록한 것이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지역 정당을 중심으로 시민
최근 들어 예상치 않던 강력범죄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 예기치 운동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않게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사건, 금품 탈취를 위한 존속 살해사건, 친부 한다.
모가 행하는 유아 살인·유기 사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가 기존 기득권 세력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족 동반자살. 이러한 절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붕괴를 알리는 신호다. 있다. 언론, 입법, 로비 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 그러나 서민과 약자에게 이러한 기회는 닫혀있다. 지방정치와 지방
앞서 주지했듯이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 정부가 그것을 대신해주고 보호해줘야 했는데 그러한 기능이 부족했다.

다. 그 바탕에는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 만 지방정치를 일종의 중앙정치 무대로 가기 위한 교두보 정도로 이용
능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결과가 좋다면 과정은 후순위로 밀리고 경제 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았다. 단체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사

발전이란 결과를 위해 민주주의적 절차는 무시되어도 관계없었다. 이 욕을 위해 선거에 뛰어든다.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이유를 대지만 그

러한 분위기 속에 서민과 약자의 목소리는 보호받지 못했다. 렇게 명령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반성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9세 이상 5,128명 일이다.

을 대상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종 또한 주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우선, 문턱이 낮은 지방

교인 등 7대 사회지도층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 정치인에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바란다. 찾지 않는 자에게 문은
과 교육자가 평균 3.0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교인 2.77점, 언론 열리지 않는다.

인 2.70점,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2.63점, 기업인과 최고경영자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는 쉽게 말해 생활정치를 의미한다. 생활에 걸

등 경제인 2.55점, 고위공직자 2.22점, 정치인 1.89점 순으로 정치인이 림돌이 되는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재정을 확보에 나가는 것이다. 대
꼴찌를 차지했고 공직자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통령이나 도지사에 집 앞 쓰레기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직업군이 신뢰도가 가장 그것은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필자와 같은 지방정치
낮게 나타났다. 인에게 제안하면 된다.

최근에도 민원인 한 분이 찾아와 시에 민원을 냈으나 해결되지 않는

5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