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고 북한은 북한만의 정부가 수립된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부의 도덕성과 정통성은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198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 6월 10일을 기점으로 20여 일 동안 전국적

으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주도한 국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
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주요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
키기 위하여 개표를 조작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故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6
주장하며 일으킨 혁명이다. 4·19의 가치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시민혁명
월 항쟁을 이끄는 큰 사건이 됐다. 6월 24일 전두환과 김영삼의 여야 영수회
이란 점에 있다.
담이 결렬되자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는 ‘국민평화대행진’을 강행하여 6월항
1979년 10월 16일~20일 부마항쟁 : 시민,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쟁의 절정을 이루었다. 전국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30여만 명의 시민과

반 독재투쟁을 벌였다.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 학생들이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서 불구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된 것에 자극을 받은 부산대생이 교내시위에 이어 거리로 나와 부산시청 앞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 조치 시행을 약속하는 6·29선언
에서 시민들과 합세하여 유신철폐, 독재타도, 야당탄압중지 등을 외치며 격 을 발표하게 된다.

렬한 시위를 벌였다. 18일에 마산으로 확산되었으나 정부의 무력진압으로 시
2016년 10월 28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집회 : 박근혜 대통령의 비
위대는 동력을 잃었지만 부마항쟁의 불씨는 10·26사태를 촉발시켰다.
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JTBC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박근혜 하야 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 유신 폭압정치에 눌려왔던 국민은 1970년 동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광화문에서 모인 누적 인원 1500

대 후반부터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9 만여 명에 이르는 인파는 매주 토요일 평화시위로써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
년 10·26사태로 박정희 사후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였다.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
그러나 12·12사태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국민이 원했던 을 샀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광화문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고야 말았다.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대표되는 촛불 집회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비폭력과 성숙한 시민문화
을 선포한다. 광주에서는 비상계엄확대 소식을 듣고 18일 아침에 전남대 교 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치적 사
문 앞에 대학생 200여 명이 모였는데, 공수부대가 과잉 진압으로 다수 부상 건이 되었다. 소수의 정치 영웅이 나와 시민을 이끌지 않았다. 오로지 자발

자가 발생하자 학생들은 광주 도심지로 옮겨 시위를 벌였고, 공수부대는 곤 적인 국민과 시민의 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을 본 것이다. 국민들 역시
봉과 대검으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살상했다. 19일에는 계엄군의 만행에 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몸소 느끼는 계

노한 광주 시민들이 학생시위에 동참하여 5·18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기가 되었다.
전개된다. 그러나 군특수부대를 앞세워 전두환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두환 정 열거했다시피 우리 민주주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5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