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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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잘 살고 국가경쟁력도 높다. 독일의 경우는 헌법에서조차 중앙정 분권이 더 많이 이뤄질수록 주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권력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될수록 주민밀착형 사업보다 정권의 치적
위주 사업으로 왜곡된다. 우리는 지난 MB 정부가 벌여놓은 4대강 사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표 업, 자원외교사업, 방산 사업 등을 통해 잘못된 중앙정부의 선택이 얼
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재정권이 강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통제 마나 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지 여실히 깨달았다. 박근혜 정부는
한다고 봐도 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 무능력과 국정농단 또한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만든 폐단이기도 했다.
조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키워가야 할 자율권과 상상력, 혁신의 힘을 물론 지방분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부작용도 발생한다. 지자체
제약하는 것이다. 의 무분별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터무니없이 지출을 감행하는 사례
과도한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력 편중은 효율적인 업무처리에서도 많 도 적지 않다.
은 문제를 낳는다. 제한된 인력으로 그 예산을 소화해야 하니 일선 담 지자체의 ‘묻지마’식 개발사업에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이 된다. 대표
당 공무원들은 늘 격무에 시달린다. 과유불급 過猶不及이 따로 없다. 적인 것이 수도권의 몇몇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다. 예측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이러한 재정구조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 수요를 실제 이용자 수요보다 부풀려 산정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
다. 권력은 속성은 움켜쥐려는 것이지 나누는 것이 아니다. 이웃 일본 던 사례다.
도 1, 2차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분권을 위한 구체
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재정 분권을 위해 중앙정부 2006년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은 실시 협약 당시 하루 평균 7만9천
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명이 이용할 거란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방정치 분권주의자인 필자로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막상 개통하고 보니 하루 이용객은 만 명에 불과해 결국, 개통 5년도
구체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안 돼 지난 1월 기준 누적적자만 3천6백억 원을 넘어섰다.
용인 경전철은 이용객이 적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
우리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한 것도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 하고 있고 800억 원이 투입된 인천 월미 은하레일은 한 번도 써보지 못
방정부에 나눠주라는 요구다. 개발 독재의 시대를 거칠 때는 이러한 가 하고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치를 간과했었다. 그러나 보다 도약한 선진국, 개개인이 행복한 시민사
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필수적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가 시의원일 당시, 김포시는 함
60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