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상공원 수요예측을 잘못해 문제가 됐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정책

의 요구로 제출된 2007년 ‘김포함상공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고 김포 을 견제하고 점검하기 위해 지방정치인이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

시가 2007년 2천여만 원을 들여 수행한 수요예측보고가 ‘뻥튀기’로 작 해야 할 것이다.
성된 것을 지적했다. 함상공원은 당시 2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정기 행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행복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

정사무감사가 있기 3개월 전 개장한 상태였다. 전국에서 8번째로 조성 는 이인삼각 경기 주자들이다. 긴밀한 소통을 통을 위해 지방분권이 성
된 김포 대명항 함상공원은 총사업비 83억4천만 원이 투입됐다. 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정

보고서는 지역주민에 1천5백 원, 외지인에 3천 원 성인 기준을 받고 운 부대로 지방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인

영되는 김포 대명항 함상공원에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입장해 개장 첫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발전이 곧 국민 개인의 발전이
해 5만여 명이 이용해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개장 며, 국민 개인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려 73만여
명이 몰려들어 13억 원의 입장수익을 낸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더해

2012년에는 102만 명, 2014년에는 123만여 명이 입장해 기투자된 비

용 84억 원을 모두 회수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함상공원 자체가 이미 ‘철 지난 관광 사업’이었다. 조사해 보

니 당진, 강릉, 고성, 진해 등 함상공원의 입장객들이 2004년부터 지속

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었다. 김포
시도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고서에 따

르면 공원에는 늘 관광객이 넘쳐나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한산하

기만 하다. 현재는 전면 무료로 전환해 초기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김포 대명함 함상공원도 구태의연한 지자체의 개발 정

책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이런 행위가 자치분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사업 결정 과

6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