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주권에 관계된 것들이다.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가 바로 원래 주인이었

던 국민이 그 주권을 찾은 것에 방점이 있다.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밟

고 현재의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일부 기득권층이 누렸던 국가의
주권을 국민 골고루 나누는 일, 중앙이 움켜쥐고 있는 권력을 지방 시 세계의 지방분권,

민의 손으로 돌려놓는 일. 이것이 그 많은 시민의 희생으로 얻은 민주 우리의 한계와 도약
주의의 가치이다.

우리 지방정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현실정치를 참여할 때, 우리의 주권이 강해지
는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1995년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를 통해 부활

자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한 지방분권 시대가 어느덧 20년을 넘겼다. 정치권에서는 많은 한계를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 선진

국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을 마냥 정치인 개인의 자세

와 능력에 탓으로 돌리기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많다.

현대 민주주의의 이론 비교 재정 비율은 그중 가장 큰 문제다. 지방분권 分權이란 말 그대로 권리
를 지방과 나눈다는 의미이다.
직접민주주의 대의 · 간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구분
(Direct Demo.) (Indirect Demo.) (Participatory Demo.) (Deliberative Demo.)
우선 이웃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 일본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 국민의 직접 의사결정 - 대표자 선출, 주권 위 - 의사결정 시 심도 깊

핵심 참여 임받은 의회나 정부 - 국민의 정치참여 은 숙의
개념 - 자유와 권리 확보 이 57:43이다. 미국은 56:44, 독일은 50:50이다. 프랑스는 무려 25:75
- 대의제의 한 과정 구성 - 실제적 심의
이다. 우리나라는 79:21로 단순 비교로도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 대의 · 직접과 양립
- 국가적 법안·정책 결 - 다수국가 채택 - 국민의 의사 반영
특징 - 전문성 바탕으로 일반
정(투표) - 현대적 정치 전형 - 단체의 활동 강화 그만큼 우리의 지방정부 집행력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
여론 도출
- 국민투표, 발의, 주권 - 효율적 의사결정 - 결정의 적법성 보장 는 구조다. 지방 세율이 높은 국가 대부분 복지와 인권이 강한 나라들
장점 - 직접민주제 보완
자의 뜻 직접반영 - 저비용 고효율 - 시민의 참여
- 대표 제재 제한 이다.
- 데이터의 방대함 현실 - 참여 활성화 문제 - 불발시 비용 부담 다
단점 - 헌법과 충돌 빈번
적 어려움 - 정책 효율성 E4 수당이 유리 2009년 유럽연합 EU 지역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
- 다수당이 유리
과 지방분권 수준은 정비례한다. 지방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국

58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