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다며 도의회에 있는 필자를 찾아왔다.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

지 않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왔다고 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해결될 일이었다. 바로 시와 협의
토록 하여 해결했다. 지방자치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사가 만든 위대한 자산
만약 시민의 억울하고 불편한 점을 외면한다면 그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정치인의 가장 큰 행복은 주민의 행복이다.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지,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못지않게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

이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헌신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 가된다. 특히, 비폭력 촛불시위를 통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세력을
생활정치는 거대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이 불편해하는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그 방법과 결과에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레기처리 문제, 출퇴근에 필요한 버스노선 확충, 아이들이 불편해하 도 부러워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의 쾌거가 있기까지 우

는 학교 화장실 교체 같은 것을 하는 정치이다. 리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우선 굵직한 민주주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어느 누구도 행복 장해왔나 돌이켜보자.

하게 살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 1945년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민주정부를 수립했
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지방정치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통치할 힘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

탁통치를 하기로 결정한다. 일제의 강점 치욕의 36년을 거치며 어렵게

얻어낸 주권을 다시 다른 나라에 위임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의견과는
달리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이, 남에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된다. 주권이 있어도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늘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48년 남한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

54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