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우리의 길을 먼저 간 독일에서

지방정치를 배우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을 겪고 비약적 경제발전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쓴 나라들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분야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 많다. 일과학습을 병행

하는 교육, 정파를 뛰어넘은 대연정의 합치, 강소 기업이 즐비해 중소
기업이 자긍심을 갖는 기업문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되는 사회.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가 독일에서는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우리가 독일의 정치사회시스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은 독일은 이미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성장통을 이미 극복한 나라라

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기본적인 정당활동을 거치지 않
았다면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특

히, 지역정치에서 지역민의 민생을 모르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
독일 학생들과 함께 ▶상단
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단

68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민주주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자치분권 69